삼겹살 가격 유통업체들의 담합 결과

시장 조작의 메커니즘

6개 돼지고기 공급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조 2천억 원(10억 달러) 규모, 142만 kg에 달하는 돼지고기 거래에서 담합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삼겹살 가격을 kg당 18,000원, 목심 가격을 kg당 14,000원으로 고정하여 이마트 고객이 부담하는 가격을 20% 상승시켰습니다.

공급업체들은 담합 수법을 진화시켰습니다. 초기에는 개별적인 접촉에 의존했으나, 이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매주 가격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신규 업체를 체계적으로 가담시키고 후임자에게 합의 내용을 인계하는 등, 적발을 피하면서도 가격 하한선을 유지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담합 방지 수단으로서의 투명성

2017년 8월, 이마트가 공급업체의 견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조치가 역설적으로 담합을 유발했습니다.

이는 투명성 확보 장치가 경쟁 압력을 조성함으로써 가격 담합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증거 인멸 및 법 집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공급업체들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들은 대화 기록을 삭제하고 위법 사실을 부인하라는 지침을 공유하며 은폐를 시도했으나, 이러한 정황은 전화 통화 녹취록 등을 통해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위협에 굴하지 않은 기업의 대응

담합에 가담한 공급업체들은 이마트의 조사 협조를 막기 위해 돼지고기 공급 중단을 위협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마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당국에 증거를 계속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도드람푸드, 디허스 코리아, 대성산업,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보담 등 6개 업체의 임직원 12명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Market Manipulation Mechanics

Six pork suppliers colluded from 2017 to 2023 on ₩1.2 trillion ($1 billion) worth of 1.42 million kg of pork, fixing pork belly at ₩18,000/kg and pork shoulder at ₩14,000/kg, causing 20% price increases for Emart customers.

Suppliers evolved their collusion tactics from individual contacts to a Telegram group chat with weekly pricing information exchanges, systematically onboarding new suppliers and transferring agreements to successors to maintain price floors while evading detection.

Transparency as Anti-Collusion Tool

In August 2017, Emart’s decision to stop publicly disclosing supplier quotes paradoxically triggered the collusion, demonstrating that transparency mechanisms directly prevent price-fixing by enabling competitive pressure.

Evidence Destruction and Enforcement

Whe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vestigation began, suppliers systematically destroyed evidence through coordinated instructions to delete conversation records and deny wrongdoing, with phone call recordings capturing the cover-up attempts.

Corporate Resistance to Intimidation

Colluding suppliers attempted to intimidate Emart by threatening to cut off pork supply to block investigation cooperation, but Emart continued providing evidence to authorities, resulting in 12 executives and employees from Dodram Food, D-Hus Korea, Daesung Industries, Daejeon-Chungnam Yangdong Livestock Cooperative, Pukyung Livestock Cooperative, and Bodam being indicted under the Fair Trad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