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하며 140년된 시청 태우고 명품 매장도 털자?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고교생들의 분노 함성이 4주째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17일(현지시간)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생활비와 연료 가격 급등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2018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인 ‘노란 조끼’ 운동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노란색 형광 조끼를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날 파리를 비롯해 마르세유와 리옹 등 전국 1천750곳에서 집회가 열렸으며, 참가자는 50만명에 달했는데요.

주요 도시의 시내 중심가에서 자동차가 불타고, 상점이 약탈당하는가 하면, 거리에 최루가스와 물대포가 난무하는 등 곳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프랑스의 남서부 소도시 리모주에서는 140년 된 시청 건물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불타 종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리 중심가의 백화점과 명품 매장도 약탈의 표적이 됐는데요.

In France, where high school students have been voicing their outrage for four weeks over poor educational conditions, another large-scale protest erupted on the 17th (local time).

This time, citizens—protesting against skyrocketing living costs and a sharp surge in fuel prices—took to the streets wearing high-visibility yellow vests, a nod to the “Yellow Vest” movement, a massive anti-government protest that began in 2018.

Demonstrations took place in 1,750 location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Paris, Marseille, and Lyon, with the number of participants reaching 500,000.

Major city centers descended into chaos, with vehicles set ablaze, shops looted, and streets filled with tear gas and water cannons.

In Limoges, a small city in southwestern France, a 140-year-old town hall building was set on fire by protesters, causing its bell tower to collapse.

Department stores and luxury boutiques in the heart of Paris also became targets for looting.

구조적인 자원 관리 부실:

프랑스에서는 3,000명의 정규 교사가 급여를 전액 받으면서도 학교에 배치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반면, 학생들은 프랑스어나 수학 같은 핵심 과목에서 3~4개월 동안 교사 없이 수업을 받아야 했다.

이는 현재의 위기가 단순히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행정적 기능 장애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교육 붕괴의 규모:

프랑스 내 3,700개 고등학교 중 3분의 1 이상에서 시위가 발생했고, 6,877명이 체포되었다(이 중 86%가 미성년자).

교사 부재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한 시간은 총 1,540만 시간(전체 수업 시간의 7.5%)에 달하는데, 이는 이틀에 한 번꼴로 수업을 놓친 셈이다.

교육 시설 투자 부족:

프랑스 학교의 50% 이상이 1970년 이전에 지어졌으며, 이를 개보수하는 데 향후 10년간 800억 유로(연간 80억 유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5년간 30억 유로만을 배정했고, 동시에 학교 시설을 담당하는 지방 정부의 예산에서 82억 유로를 삭감했다.

역효과를 낳는 긴축 정책:

프랑스는 유럽에서 학생 대비 교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3년에 4,000개의 교사 일자리를 없앴다.

이는 과밀 학급 문제나 만성적인 교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보다는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 결과이다.

지역 간 교육 불평등:

농촌 및 교외 지역 학생들은 열악한 시설과 교사의 지원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대학 입시 제도인 ‘파르쿠르쉬프(Parcoursup)’가 도입되면서 차별적인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기존의 투명했던 ‘바칼로레아’ 중심 입시 제도를 대체함).

이러한 상황은 소외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촉발되는 원인이 되었다.

Systemic Resource Mismanagement

France had 3,000 fully-paid regular teachers sitting idle without school assignments while students went 3-4 months without teachers in core subjects like French and math, revealing the crisis stems from administrative dysfunction rather than pure budget shortage.

Scale of Educational Collapse

Over 1/3 of France’s 3,700 high schools experienced protests with 6,877 arrests (86% minors) after students lost 15.4 million class hours (7.5% of total) due to teacher absences—equivalent to 1 missed class every 2 days.

Infrastructure Funding Gap

France needs €80 billion over 10 years (€8 billion annually) to renovate schools where 50%+ were built before 1970, but allocated only €3 billion over 5 years while simultaneously cutting €8.2 billion from local government budgets responsible for school facilities.

Counterproductive Austerity

The government eliminated 4,000 teaching positions in 2023 despite France having the second-highest student-to-teacher ratio in Europe (after Japan among OECD countries), prioritizing cost savings over addressing overcrowded classrooms and chronic teacher shortages.

Geographic Educational Inequality

Students in rural and suburban areas face compounded disadvantages through worse facilities, less teacher support, and allegedly discriminatory criteria in the new Parcoursup university admission system (replacing the transparent Baccalauréat-only system), sparking protests that originated in these marginalized reg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