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가 국토안보부(DHS)가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이 사법 영장 없이 주택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내부 문건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는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배됩니다.
과거에는 연방 요원들이 주택 수색을 하려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법 수색에 대한 이의 제기를 초래하고 위헌으로 판단되는 체포를 기각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 legal expert discusses a DHS memo allowing ICE agents to enter homes without a judicial warrant, which contradicts the Fourth Amendment.
Historically, federal agents needed a warrant signed by a judge for home searches.
This change could lead to challenges against unlawful searches and potential dismissals of arrests deemed unconstitutional.
헌법적 근거:
국토안보부(DHS)의 새로운 메모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중립적인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 대신 행정 영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 진입에 영장 요건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 및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
행정 영장은 공개 체포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주택 진입은 체포와 수색을 동시에 포함하므로 판사의 승인이 필요한 수정헌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DHS 절차에 따른 영장 없는 주택 진입은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불법 수색 및 압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판사가 요원들이 적절한 영장이나 인정된 예외 조항 없이 진입했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onstitutional Framework:
-
DHS memo permits ICE to enter homes using administrative warrants instead of judicial warrants signed by neutral magistrates, directly contradicting Fourth Amendment and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mandates warrant requirements for home entry.
Legal Enforcement Implications:
-
Administrative warrants establish probable cause for public arrests but fail Fourth Amendment standards for home entry since it constitutes both arrest and search requiring judge approval.
-
Warrantless home entries under new DHS procedure will trigger Fourth Amendment unlawful search and seizure challenges, potentially resulting in case dismissals when judges determine agents entered without proper warrant or recognized exce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