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실종기록만 삭제한 부 경장

기록 관리상의 성별 편향:

A 경관은 남성 실종자 사건의 경우 ‘실종 상태 해제’로 표시하여 다른 경찰관들이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 반면, 여성 실종자 기록은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 사건은 시스템에 남았으나 여성 사건 기록은 자취를 감추는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시스템적 검증 실패:

제주 경찰은 A 경관이 가정폭력에 연루되거나 경찰서 화장실에서 여성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 해결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채 오직 본인의 자가 보고에만 의존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에게 여러 차례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은 A 경관이 기록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실종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할 수 있었던 반면, ‘해제’ 기능을 사용했을 때는 다른 경찰관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기록이 보존되었습니다.

책임 규명 및 관리의 공백:

제주 경찰은 포상을 수여하기 전 A 경관의 과거 사건 처리 내역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실종자 사건 해결 성공률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했음을 시사하는 그의 비위 이력 등 경고 신호들을 간과했습니다.

포상 절차에는 명확한 검증 기준이나 투명성 확보 장치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 결과를 조사하여 실종자가 실제로 발견되었는지 확인하는 대신, 경찰관의 주장에만 의존하여 포상을 수여한 것입니다.

Gender Bias in Record-Keeping

1. Officer A deleted female missing person records entirely from the profiling system management list while male cases were marked as “missing status released” rather than deleted, creating a discrepancy where male cases remained visible to other officers but female records disappeared completely from the system.

Systemic Verification Failures

2. Jeju police awarded Officer A multiple honors from 2020 to 2022 for finding missing persons based solely on self-reports without verifying whether he actually resolved the cases, despite his involvement in domestic violence and inappropriate behavior with a woman in a police station restroom.

3. The profiling system management list allowed Officer A to unilaterally edit records, enabling him to falsely close a case by claiming a missing woman died in a traffic accident and delete all traces, while the “release” function preserved records for other officers to review.

Accountability Gaps

4. Jeju police failed to review Officer A’s past case handling before granting awards, missing red flags from his misconduct history that should have triggered scrutiny of his self-reported success rate in resolving missing person cases.

5. The awarding process lacked clear verification criteria and transparency mechanisms, relying on officers’ claims rather than investigating actual case outcomes to confirm missing persons were genuinely found before granting recogn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