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북한 돈 추적해 받아낸 미국 부모

미국 법원에 북한을 고소한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의 부모가 상당한 금액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아들의 죽음으로 북한으로부터 5억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법원은 북한 고려항공 대리 기관인 러시아 극동은행이 미국 은행에 예치한 돈을 웜비어 부모에게 지금하라고 판결한것입니다.

이것은 2019년 미 의회가 북한과 직접 관련된 돈 뿐 아니라 제3자 대북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자금에 대해 피해자의 소유권을 보장한 법안를 통과했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자금의 반환을 허용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세 혜택을 줍니다.

국내에서도 북한은 국군포로를 포함한 다른 개인들에게도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판결에 승소했어도 집행할 방법이 없어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북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