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스 7월 25일
관세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 고위급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항의하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수사는 로버트 신 목사를 심각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발생한 열사병 사망 사건과 밀수와 관련된 대규모 마약 압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High-level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continue as tariffs loom.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rotests South Korea’s online platform regulations, pressuring for changes.
Meanwhile, federal investigations target pastor Robert Shin for serious allegations.
Other news includes a heat-related death in Texas and a significant drug seizure linked to smuggling.
미-한 무역 협상
미국과 한국은 8월 1일까지 대부분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삼아 구글과 애플 등 미국 IT 기업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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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강경한 어조의 서한을 보내 7월 7일까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브리핑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국내 현안
트럼프 대통령은 노숙자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지방 정부가 거리에서 노숙자들을 퇴거시키고 재활 시설에 연방 기금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방 수사관들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한국인 목사 로버트 신을 매춘, 자금 세탁, 탈세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의 뉴욕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후와 공중 보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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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는 이번 여름 첫 폭염 사망자를 보고했고, 캔자스시티는 12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하며 광범위한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공중 보건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공중 보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리:
Intro
미국의 상호관세 부가 시점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오면서 한미간 고위급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은 긴급 통상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 품목에 농산물도 포함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연방하원에선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서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숙자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방 수사 당국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한인 목사 로버트 신씨와 연관된 자택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막판 협상 계속..”8월 1일까지 대부분 끝낼 것”:
미국의 상호관세 부가가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간 고위급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에 대부분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 장관은 더버검 백악관 국가 에너지 위원장과 만나 에콰 천연가스 LNG와 발전 설비 등의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요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와 만나 비관세 조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상했으며 정부는 본부장이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오늘 예정됐던 한미 경제통 수장관 2플러스 2 회담은 갑자기 취소됐지만 다음 달 1일 안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막판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시한 안에 대부분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연합에 대해선 합의 가능성을 50% 정도로 말했으며 폰디어라이언엔 이유 집행위원장은 오늘 일요일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이 합의점을 찾는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호관세 15% 선에서 절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협상에 농산물도 포함”..파격 대미 투자도 검토:
한국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협상 품목에 농산물도 포함되다고 확인했으며,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제에 긴급 통상 대책 회의가 열렸으며, 청경실은 관세와 투자, 농업, 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되며, 미국의 두 나라간 제조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의 완화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양국 경제 수장들의 2플러스 2 협의가 취소됐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 부과시 아닌 다음 달 1일까지 상호 호위적 타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미간의 협상 전선에 이상 기류가 생긴 거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계속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상무장관하고도 진행되고 있고 USTR하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등으로 15% 관세를 얻어낸 것에 대해선 양측에 문서로 정리된 내용이 없어 분석과 평가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협상팀 내부적으론 방산 등 안보 분야, 국채와 금융, 민간 투자를 포함한 대미 투자가 협상의 최대 변수한 판단 아래 파격적인 대미 투자액을 미국 측에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 규제 설명하라”..미 하원, 공정위에 서한:
미국 하원에서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으며, 짐조 법사위원장과 스코제랄드 의원 서명이 있고 수신인은 한기정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한은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문제가 된 법안들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기업이 혜택을 받는 반면 미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외국 경쟁 회사나 적국에 넘겨야 한다며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한미 무역 협상에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현재 시각 다음 달 7일 오전 10시까지 관련 법안들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브리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불가 일주일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이 중대 국면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미하원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노골적으로 문제 삼으며 브리핑까지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의 강점 중 하나가 IT 서비스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시장인데다가 빅테크 대상이 되는 규제가 나온다고 하니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을 구글이나 애플 같은 미국 테크 기업의 이익보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테크 기업을 겨냥한 세금과 규제 정책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고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등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을 대미 투자나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함께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생각하는 미국 정재계의 시각이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도심거리서 노숙·마약 막기 위한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이 노숙자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여 지역 정부가 노숙자를 거리에서 이동시키고 재활 치료 시설로 옮기는데 연방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행정 명령은 마약 사용, 무단 점거, 성범죄자 추적 등을 단속하는 도시와 주에 연방 예산을 우선 지원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노숙자 야영금지를 항의로 본 연방 대법원 판결 한 달 만에 나온 것으로, 노숙자 단속과 관련된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