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잡아 구금한 미국 정부의 문제

지난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오후 귀국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까다로운 비자 발급 절차와 현지 숙련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태의 근본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과 동시에 추진된 강력한 반이민 정책이 자리합니다.

행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한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돌려주겠다며 단속을 강화했지만, 숙련공 부족이라는 제조업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 역시 전기차 배터리 설비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을 대체할 만한 기술자를 미국 내에서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7일 이 점을 언급하며 “일부 인력을 불러들여 우리 노동자들이 배터리 제조나 컴퓨터 생산, 조선업과 같은 복잡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 이민 당국은 여전히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대안으로는 비자 발급 체계의 개선이 거론되지만, 이 역시 시간이 필요한 문제여서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 자세한 요약):

사건의 배경과 경과: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불법 체류 단속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단속 대상이었던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귀국했지만, 까다로운 비자 발급 체계와 현지 숙련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태의 배경을 살펴보면,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 지역에 있던 제지 공장이 경영 전략 변화로 폐쇄되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지 공장 폐쇄로 천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에 대해 지역 시장과 정치인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은 전기차 배터리 설비 분야의 숙련 인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단순 제지 공장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기업의 인력 관리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제조업의 인력난과 숙련 인력 부족: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제조업 일자리 약 46만 개가 충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 수준,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나 농업 분야에서는 이민 노동자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농촌이나 공장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한 제조업 붕괴로 숙련 인력이 제대로 양성되지 못한 결과, 앞으로 약 380만 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원율은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기업과 인력 문제:

한국인 근로자들이 빠져나간 배터리 공장은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지 인력을 활용하려면 처음부터 교육해야 하는데, 배터리 설비와 제조 같은 전문 기술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일본의 도요타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미국 내 대학생들을 직접 회사로 불러 실습 교육을 제공하며 자체적으로 인력을 육성해 왔습니다.

비자 체계와 미국 정부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원하는 방향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자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지 법인이 없는 소규모 기업이 주재원 비자나 전문직 H1B 비자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지원하는 법안도 10년 넘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미국무부와 전용 비자 신설을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상용 비자의 경우, 설비 설치와 관리 등을 허용하는 만큼 비자 소지자가 공장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 이민당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확실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대다수 공사가 트럼프 지지세가 강한 남부 지역에 몰려 있어 언제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번 단속으로 위축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